실업급여가 청년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라 기대하였지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30%도 되지 않은 상황이 야기되었고, 경제 전문가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업급여 개편 논의는 이미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렇다할 방도책이 나오지 않아 많은 이들의 답답함을 자아해냈는데, 조정 혹은 폐지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끌고 있다.


지난해까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 3000억원이었으나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으로 해당 10조 3000억원을 제외한다면 실 적립금은 3조 9000원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임은 분명하오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일부 청년층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복수급자에 대한 하한액 조정 혹은 반복수급 불가 정책을 선보일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

0211필라테스 개봉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