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야기
|
|
광고/홍보
> 뉴스 > 경제/산업| 제목 |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숨진 70대…유족들 “사과도 못 받지 못한 상황” |
|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숨진 70대…유족들 “사과도 못 받지 못한 상황”
 서울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유족이 가해자 측의 사과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9일 MBN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70대 남성 A씨의 손자 B씨는 “되게 허무하다. 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 돌 던진 것 한번에 (사망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과는 받았느냐’는 물음에 “못 받았다”고 답했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0세 미만이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일 경우 ‘범법소년(犯法少年)’으로 구분해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례의 초등학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범법소년에 해당한다. 다만, 민사상의 책임까지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민법에 따라 감독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
|
| 작성일자 | 2023-12-07 |
|
|
